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교통소음 평가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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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요약문

도로·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주민의 휴식과 수면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소음 노출 특성과 건강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교통소음 평가단위 개편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도로·철도 소음 평가지표 일원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교통소음 평가·관리 현황과 해외 평가지표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저녁 및 야간 시간대의 소음 노출에 가중치를 두는 Lden 등 주요 지표의 국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지표와의 연속성, 도로와 철도의 운행 특성, 시간대 구분, 측정·예측자료 확보 방안 등 지표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핵심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체계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 변경을 넘어 환경기준과 관리기준 간의 연계성, 현장 적용 여건,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기초자료 보완과 시범 적용을 거쳐 신규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단계별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소음 평가의 일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 중심의 소음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